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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사건, MBC 'PD수첩' 11일 밤 10시 55분 방영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 호 방열쇠, 시트 위의 운동화 족적 등이 수사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추적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증거로 채택한 사체사망시간 추정의 결정적인 오류를 국립과한수사연구소 부검의사,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밝힌다. 한편 경찰의 인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수사관행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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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찰, 고문, 석방, 인권,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 '민정련'은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과 대립되고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하여 △법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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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호)

  공판안내

  □1월 11일 (화) ·10시, 김주옥, 집시법 위반, 3회, 317호 □1월 12 (수) ·10시, 정형근, 국가보안법 위반, 312호, 선고 93년 한총련 '전화회담' 사건 ·14시, 노태훈, 국가보안법 위반, 319호, 항소심 □1월 13일 (목) ·16시, 이진삼, 폭력행위,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호)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 투쟁

  ... 로 보임에 따라 설정되었다. 89년 3월 25일 '공안합수부'를 발족시킨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 103조가 2년 이사의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바뀌어 530여명의 '시국 관련' 양심수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도 곧 군대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89년 이전의 시행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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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군대, 대통령, 병역, 정부

•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2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에 서울지법 제23부(부장판사 김황식) 심리로 311호 중법정에서 50여명의 방청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차 공판은 지난 해 12월 17일 1차 공판에 이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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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고문, 안기부,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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