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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역시 실정법이다. - 캐스. R. 선스타인 <인권의 대전환>에서 재인용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한양석, 아래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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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 당사자는 누구인가! 어청수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촛불집회를 어청수와 함께 폭력진압으로 일삼았단 장본인이다. 산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경찰청장이 말이 되나. 김석기는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는 경찰청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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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0

  인권키워드

  이명박, 경찰, 참사, 정부, 퇴진, 철거민, 권리, 저항, 이야기, 공권력, 농성, 대통령, 소외, 양심, 인권, 주거권, 촛불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집, 학살, 법, 자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학교가 차별을 가르치나?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5) 차별에 맞서라 …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짐 진 국가의 태도 역시 여전합니다. 학생인권을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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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2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학교, 교육, 권리, 학생인권, 아동, 정책, 배제, 존엄, 가족, 낙인, 청소년, 체벌, 평택, 집, 이명박, 정부,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사회권, 성희롱, 시설, 인권, 장애인, 정상가족, 촛불집회, 학습, 질문, 약자, 동료, 벌점, 부모, 신자유주의,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06호)

  민영화 밀어붙이는 쥐박이 뭥미?

  [뛰어보자 폴짝] 우리들 스스로의 것, 아무도 맘대로 사고팔 수 없다

  ... 험증을 들고 병원에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집에 건강보험증이 있다는 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진료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도맡아 관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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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8-06-04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민영화, 지역, 국민건강보험, 이명박, 의료, 교육, 기업, 대통령, 병원, 생명, 치료, 경제, 권리, 전기, 나이, 여성, 장애, 촛불, 학습, 회사, 건강, 이야기, 집,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편집인주> 지난 11월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오름>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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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노동자, 학생, 동료,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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