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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신념의 문제를 문제삼아 보안처분을 한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장기수들은 지난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만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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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하자 이를 항의하며 경제조치를 취했다. 인권침해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대처한 것은 아프리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둘째, 남아프리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과거 정권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자인 장군의 구속결정을 내렸다. 셋째, 한국정부가 전·노씨를 구속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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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운동, 평화, 인권, 군대,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해방,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는 세대별 공통적으로 인권침해를 먼저 들었고(58.5%) 분단의 걸림돌(17.1%)과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20%) 등으로 나타나 인권침해에 대한 체감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이 보여주었다.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국가안보 때문’이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북한체제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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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12월중 내리기로 <해설> 지난주에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그는 조사기간 내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중대사범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았다. 또, 그가 수감된 감방은 여관방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구치소의 재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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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미국, 법,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 촉구

  청년단체, 규탄집회

  ... 과정에서 우상호(33)씨만을 석방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에 대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허인회, 함운경, 이인영 씨의 즉각적인 석방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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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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