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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관세청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수사상의 강제처분은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영장주의에 반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원고의 천리안 컴퓨터통신을 탐지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제일, 외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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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백개 대학 6천6백여명이 이에 동참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교수들이 참가한 것이다. 이들 교수들은 지난 9월30일 ｢전국서명교수모임｣을 결성,, 그동안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5.18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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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러나 얼마되지 않아 아시아 지역 정부는 더 이상 국가안보법으로는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사상들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경제문제를 정치나 민주적 규범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국가안보법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까지 지속되어 국가안보법은 정부의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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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권력, 국가, 지역,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신념의 문제를 문제삼아 보안처분을 한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장기수들은 지난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만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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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하자 이를 항의하며 경제조치를 취했다. 인권침해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대처한 것은 아프리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둘째, 남아프리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과거 정권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자인 장군의 구속결정을 내렸다. 셋째, 한국정부가 전·노씨를 구속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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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운동, 평화, 인권, 민주주의, 해방, 군대, 대통령,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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