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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한 협정'(SOFA)으로는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SOFA에는 미당국이 일방적으로 배상금 지금여부및 배상액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때문이다. 피해보상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SOFA 23조 6항은 미군이 공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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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피해,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556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조수원씨 노동자장 5,6일 서울·부산에서

  ... 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 및 장례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례에 참석하는 조합원 전원을 장례 행사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5개항에 합의했다. 아울러 대우정밀 노사는 병역특례해고노동자 7명을 우선 대우중공업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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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농성, 집, 유가족, 동지, 서울시, 노조, 병역면제, 서울역,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조합, 추모,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관세청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수사상의 강제처분은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영장주의에 반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원고의 천리안 컴퓨터통신을 탐지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제일, 외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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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백개 대학 6천6백여명이 이에 동참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교수들이 참가한 것이다. 이들 교수들은 지난 9월30일 ｢전국서명교수모임｣을 결성,, 그동안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5.18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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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러나 얼마되지 않아 아시아 지역 정부는 더 이상 국가안보법으로는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사상들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경제문제를 정치나 민주적 규범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국가안보법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까지 지속되어 국가안보법은 정부의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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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권력, 국가, 지역,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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