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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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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통일의 염원과 믿음을 실천에 옮긴 죄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과 반민족성을 체험하면서 더욱 국보법 철폐 투쟁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1심에서 각각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30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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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5호)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 연행, 7명 불구속 입건, 나머지 벌금형 5일 범민련 강순정, 정영민 씨 구속 11일 '민족해방군'관련, 전남대 출신 현역군인 6명 구속 14일 경찰, 하교중인 조선대생 17명 연행 뒤 훈방 15일 사회주의학생연합 관련, 이상훈 씨 구속 권택흥 영남대 총학생회장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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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경찰, 수도권, 간첩, 국보법, 석방,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없이 폴란드에서 북한 대표와 만나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문제를 논의한 혐의로 이승환(38·한청협 부의장)씨 구속/정부, 신한국당 장애인특수학교 설치확대와 그룹홈 시범사업 실시등 장애인재활지원 종합대책 수립키로 <해설> 매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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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피해, 한국, 북한, 피해자, 집, 학교,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3호)

  청년운동단체 비상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13명 또 연행

  ... 적으로 청년운동단체를 대상으로 연행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안정국이 적어도 8.15 범민족 대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애청은 개신교와 천주교소속 청년들이 모인 단체로 지난 87년 구성되었으며, 구성 당시에도 국보법으로 이재용(31.직장인), 정동회(35.애청 창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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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지역,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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