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질을 고양시키는 국가예산을 만성적으로 제약하는 핵심적 원인으로 수십 년간 작용해 왔다. 의료보험 도입마저 불온시 당해 둘째,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냉전체제는 남한에서 사회복지가 성장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제거하는 기능을 해왔다. 예를 들어 70년대까지만 해도 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벌금, 한국, 아시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박용길 장로 재판 무기연기

  ... 치료를 위해 11월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조치를 받았다. 현재는 심장, 당뇨병 등으로 삼성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1호)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4명 등 이용

  성폭력 피해자 피난처 열림터 개설 1주년

  ... 서로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고립감, 이질감, 자기비하감 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집단상담, 의료상담, 비디오관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내담자들은 보통 15일 정도 열림터에 머무르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척집이나 보호시설을 찾아 새생활을 시작한다. 최영애 소장은 “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상담, 쉼터, 나이, 보호시설, 안전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한국, 근로,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