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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개 성공보수금이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률서비스 시장이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결과 30%정도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변호사 선임도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월말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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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당사국의 책임을 앞세웠다. 반면에 문제의 국제적 해결방안으로는 WTO체제에 대한 옹호와 시장 경제적 해결을 강조했다. 77그룹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남쪽은 나라별 책임이나 각 국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이 뚜렷한 문안으로 채택되는 것에 반대하고 나라별 전략보다 국제적 지원과 선진국들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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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빈곤, 중국,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30호)

  용역직원 동원, 노점상 생계위협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 80여명의 싸움이 지난 12월4일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21일부터 남성시장에 서울시경 1개중대와 동작구청 직원 80여명, 용역직원 40여명이 상주하며 노점상의 장사를 막고 있다. 23일 노점상측은 계속 장사를 해갈 것이라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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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조건 배척하거나 억제할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유해한 사상과 이념이라도 가급적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제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표현의 자유를 그 대표적 징표로 삼고 심지어 기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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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차후 신변보장과 재취업을 보장하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편법적인 운영을 금지하는 제도적 감시장치를 마련해 민간단체의 감시와 평가를 받도록 하며 △외국인노동자 수입시 노동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받아들이고, 내국인노동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모든 산업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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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산재,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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