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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피고측 소송수행자는 일체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부정하고 있으며, 수사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며,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엇갈리는 양측의 진술이 25일 선고를 통해 1차적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날 판결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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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4호)

  인권협 대표단, 경원대 중재 나서

  경원대 총장 “학교측 입장만 강변”

  ... 량 김원섭 총장과 면담을 갖고 △고소, 고발취하 △제적생들의 조속한 복적 △학생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말 것 △고 장현구, 진철원 학생에 대한 사과와 추모사업에 협조할 것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총장은 "먼저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복적문제와 고발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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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643호)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 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 후 발효

  ... 후에 조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측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형사처벌되는 노조원들이 복귀할 경우 이들을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분신자 2명에 대한 치료를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며, 위로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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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교섭, 임금, 형사처벌, 회사, 치료

•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두 가지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보법이 대체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보고관은 사상전향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몇 안되는 외국인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나는 한국이 민주개혁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태평양지역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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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 보장 △퇴직금·호봉·근속년수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노사간 진행중인 쌍방의 모든 민사상의 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키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소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회사측이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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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노조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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