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1. ‘의문사’는 국가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신성한 인권마저 마구 짓밟고 그를 통해 승진을 거듭한 자들이 그대로 현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더욱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고문, 범죄, 안보,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동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 같은 재판부는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혐의는 군사관련이나 핵 관련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김씨 남매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정은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몇 개월 사이에 바뀌게 돼 앞으로 실제 공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호)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인권교육을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 ‘장애우, 가정, 평화교육’을 발표하였다. 서씨는 “우리 나라에서 인권교육은 30여년의 군사독재와 고질적인 대입제도로 발붙일 틈이 없었다. 91년 정부는 어린이 권리조약에도 가입했지만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배우는 인권교육은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인권, 장애, 종교, 체제, 사랑방, 통일,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6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기념모임

  ... 월, 6번째 발병이 하기 전까지는 고문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시절 고문관련 소송이 무조건 기각 당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신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고문피해당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마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못 내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민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정부, 고문방지협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부에 대한 통제권이 한국 측에 없고 미국 측에 일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미군의 군사행동이나 핵무기 등 보유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은 방위조약, 행협 기타 부속문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들- 주한미군 및 그 군속 등 4만 명을 위한 AFKN방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