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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다음은 판결문의 간추린 내용이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사건 99노733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황성순 ․검사: 이종환 ․변호인: 변호사 송철호 ․주문: 원심 파기, 피고인 무죄 (중략) 나. 피고인의 변명과 공소사실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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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문화제 때: 12월 4일(토) 오후 5시 장소: 경희대학교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02-3273-2890) ◇ 국제인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때: 12월 6일(월) 오후 6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사무실 대상: 인권단체관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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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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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5호)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단체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목요기도회 ·때: 3월 19일 오후 7시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내용: 부천민주노동청년회 및 관악노동청년회 탄압상황 발표 □ 제2차 아셈회의에 관한 시민·여성·사회단체 공동 워크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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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IMF, 국가보안법, 시대,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전국연합 탑골공원 집회

  ... 수를 조건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부, 보안사 등 공안폭압기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을 동원하여 민주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잔인한 고문으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 왔다"고 밝히고 안기부, 보안사의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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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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