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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김삼석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뉴스

  ... 김삼석 씨의 석방을 전 세계적으로 호소하는 기사가 실렸다. 뉴스에는 "김삼석씨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햇볕도 들지 않는 감옥에 수감되어 전향을 강요받는다"고 밝히며 "그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구타는 물론 성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김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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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뉴스,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세계인권소식 등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

  ... 가 최근 발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부정기간행물인 이 책은 법관련 논문, 세계인권소식, 세계인권단체, 판례평석 등을 싣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대책(김선수)△북한문제가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에 미친 영향(강정인)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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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변론

• 인권하루소식 (387호)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작태"라고 말했다. 사당의원과 해고자특위는 황인웅 과천경찰서장을 불법난입과 폭력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가입노조에 총동원해 21일 2시 과천 노동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당의원, 경찰 고소키로 사당의원(원장 김종구)은 영장 없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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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영장, 학생, 경찰폭력, 노동절, 피해,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20일 '장애인고용현황과 대책' 발표를 통해 3백인이상 사업체는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94년 12월 현재 0.43%에 그친 9천97명이 고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91년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7천7백58명에 비하면 17% 증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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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35)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두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 씨 손배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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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가족, 사법부, 재판, 헌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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