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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

  지난해 10월 미군에게 폭행과 불법구금을 당한 김금순(68)씨와 딸 설은주(31)씨는 2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찹쌀과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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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10호)

  구속적부심서 '조작' 주장

  반미불패 구속자들

  ... 패 산악회] 조직 사건으로 구속된 최홍재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4일 서울형사지법 320호에서 열렸다. 구속자들은 "경찰이 발표한 '반미불패'라는 산악회는 만들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을 때에 조직적인 관련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을 중심적으로 조사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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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 인권하루소식 (409호)

  "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 의하면 박창희 교수(63, 한국외대 사학과, 구속중)는 4월26일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이후 잠 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해 노동당 입당 사실을 허위자백 했다는 것이다. 그 후 박씨는 수차례에 걸쳐 안기부 담당 수사관에게 '노동당 입당'이 사실이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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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언론, 허위자백, 검찰, 정부, 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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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심리,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⑤

  ...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단지 인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나 법규범과 절차를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정의, 평등, 존엄성, 권리와 책임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감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토론하고, 글이나 말로 자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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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기술, 권리, 발전, 인권, 변혁, 평등,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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