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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lt;교도통신> 보도, 일본 외무성 한국,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자 3백여명에 대해 의료·복지지원사업 명목으로 10년간 8억엔 지원방침 <10일> 미군측, 68년 매향리 주한미군 제7공군 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계속된 폭격 및 사격 훈련에 따른 피해에 대해 주민 1인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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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피해, 한국, 북한, 피해자, 집, 학교,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정신을 따라 국제사회는 75년 고문방지선언, 79년 법집행 공무원의 행위윤리규정, 82년 의료인 윤리규약, 84년 고문방지조약, 88년 여타의 구금 또는 수감된 자들을 위한 보호원칙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에나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합법적인(?) 폭력은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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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7호)

  10명중 3명만 산재 처리

  민주노총, 산재율 정부발표보다 3.5배 높아

  ... 정도 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산재은폐는 지난 5월 13일 한국노총이 94년 의료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의료보험부당 급여 환급건수를 통해서만도 산재 은폐가 1천4백66건이나 확인되었다. <공상처리율(공상처리자수÷산재자수×100)> 산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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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기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2호)

  "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

  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 또한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신종원(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법률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 누구나 쉽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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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자, 피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고 활동을 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고문이 성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문협조를 반대한 의료전문가들이 국가에 의해 고문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원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AI는 고문에 참여했던 의료인이 직접 유엔에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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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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