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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5호)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 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시민광장’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동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낸 고려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강헌)는 집회금지통보를 받았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의한 도로점거농성 등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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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국가보안법, 학교, 기본권, 석방, 평화체제,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적할 수 있는 것은 시설 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다. 비리 시설의 공통점은 족벌체제에 의한 폐쇄성이다. 이사회와 직원이 이사장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에 친족의 개입을 금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해야 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공익노조 건설을 권장해야 한다. 이런 대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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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명과 역사에 따라 정해졌다는 역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재외동포(특히 재미동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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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권리, 중국, 한국, 지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고 에틸사에 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한미투자협정 체제하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인 제프리 존스는 투자협정에서 한걸음 더 나가 한미자유무역지대 체결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때 공식 안건화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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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한국, 기업, 대통령, 경제,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를 가름 짓는다. 통합정보형의 사회는 통합의 강도에 따라 인간을 산채로 죽일 수 있는 살인체제로 연결된다. ③인구 기록의 사용방식의 쟁점 인구 기록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즉, 도둑과 간첩을 잡기 위해서란 명분을 활용해 사용방식의 효율성을 취하면 거대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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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인권,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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