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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명과 역사에 따라 정해졌다는 역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재외동포(특히 재미동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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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권리, 중국, 한국, 지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고 에틸사에 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한미투자협정 체제하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인 제프리 존스는 투자협정에서 한걸음 더 나가 한미자유무역지대 체결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때 공식 안건화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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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한국, 기업, 대통령, 경제,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를 가름 짓는다. 통합정보형의 사회는 통합의 강도에 따라 인간을 산채로 죽일 수 있는 살인체제로 연결된다. ③인구 기록의 사용방식의 쟁점 인구 기록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즉, 도둑과 간첩을 잡기 위해서란 명분을 활용해 사용방식의 효율성을 취하면 거대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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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인권,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일본 주변지역에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 발생이 임박한 경우 △정치체제 혼란 등으로 발생한 피난민이 일본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어느 나라의 행동을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제재할 경우 △이웃나라 내란,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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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54호)

  "빈민 생존권 스스로 지킨다"

  전국빈민연합 출범

  ... 그러나 90년대 들어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빈민의 층이 넓어지고 자본과 권력, 정치 경제체제에 대항한다는 공동의 이해가 수립되면서 빈민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노점상과 철거민 문제 등을 내걸고 공동투쟁을 전개해온 전국노점상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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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자본, 역사, 권력, IMF, 노동자, 서울역, 정리해고, 정치,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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