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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0호)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 주제들(토빈세 도입, 외채탕감, 국제 금융기구 통제 등 금융세계화 관련 쟁점들, 자유무역체제의 문제점, 토지개혁과 관련한 문제들) 외에도, 대안 주체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안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등의 새로운 주제들이 논의됐다. 4백50개에 달한 소규모 워크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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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순 2001-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조직, 미국, 국제, 성장, 노동권, 민영화, 에이즈, 정당, 운동, 군사주의, 행진, 세력, 시장,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행사는 드러나지만 민주화운동과의 관련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이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항거하고 민주질서를 회복하려 한 점이 인정되어 그 수감 경위나 사상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는 그 인권의 회복 또한 국가의무라는 원칙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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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부 법조항의 「과잉」이 있지만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떠들었다.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는 김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모임에서 "국보법이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일부 오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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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김대중,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고 나왔다. 더불어 독일이 "우리보다 엄격한 체제보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상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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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1/11) 8. 나라밖 과거청산 열기 칠레 피노체트 군정시절, 반체제 인사 520여명이 바다에 수장되거나 산 속에 버려졌다는 충격적 보고서 공개돼(1/8) 유고 정부, 발칸 지역에서 민족 화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종화해와 진실규명을 위한 진실위원회 설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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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정부,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피해, 민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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