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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고 주장했다. 함 씨 등은 청구취지에서 "(이)청구를 계기로 고문범죄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등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등 인권침해 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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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업하고 91년 9월 이후 김대중 대표 최고위원 입법보조원으로 구속직전까지 일했다. 이씨는 군사기밀 수집제공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첩 황인욱 씨와 접촉해 국방위 입법조사관실에서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군사 2급비밀)을 제공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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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집, 미국, 간첩,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 6일 제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들과 학생 60여명은 이날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 모여 '미군헌병대 세모녀 폭행사건 및 미군당국의 민족주권 부정행위에 대한 규탄투쟁'을 가져 ▲미군 피의자 소환 요구 ▲한국국민에 대한 공개사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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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오늘의 행사

  가해미군 소환 및 주한미군의 민족주권 유린 제2차 규탄집회

  오후2시 / 용산 미군사령부 앞(1번 문)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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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행사 검찰은 11월, 정승화씨 등이 제기한 12·12사건의 전두환, 노태우씨 등에 대해 ‘군사반란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들어 기소를 유예했다. 법률학자들은 검찰이 ‘군사반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현행 기소독점주의 제도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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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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