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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1호)

  정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

  성남시에 철거깡패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

  ... 선정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금토동과 갈현동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법률상 저유소 등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94년 3월 건설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보존녹지 지역인 대장동을 저유소 대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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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경찰, 생태계, 공권력, 하청업체, 선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회학과)교수는 검찰의 혐의사실을 전면부인 했다. 22일 오후4시부터 1시간40여분간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교수는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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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변호, 북한, 이념, 심리, 기술

•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 이들은 한국노총이 ILO총회의 각 국 대표들에게 배포한 자료 중 한국통신 사태에 대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은 늘상 폭력적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이나 회사임원을 감금한다'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간판을 달고는 차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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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정부,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내일 방한

  ...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으로는 처음 방한하는 후사인 씨는 4박5일 동안 언론, 출판, 국가보안법, 제3자개입금지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현실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인권하루소식> 6월1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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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1호)

  민자당 반대 시위 구속

  광주경찰, 전남대생 8명

  ... 북부경찰서는 23일 연행된 학생들 중 김명선(18, 회계학과 1년)씨 등 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철홍(21, 지리학과 4년)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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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선거, 집시법,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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