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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2호)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 표하면서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백여명을 규합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시켰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구속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주대오] 조직 결성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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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조직, 석방,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41호)

  제노사이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Crime)

  ...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은 조약 전문에서 "집단학살은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조항> 제1조 체약국은 집단학살죄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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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헌법,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 구 현재 8억에서 2010년 6억5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발표 <4일> 국제법률가위원회, 일본군위안부 국제세미나에서 '국가에 의한 조직적 성범죄'로 규정/대구지방노동청, 작업장 안전시설 소홀 영화경금속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대한변협, '삼풍 법률구조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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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발전, 일본,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피해, 국가, 중국, 아시아,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공판 안내

  □ 7월11일(화) 정윤빈,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2단독, 321호 □ 7월12일(수)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김종경, 고문후유증손배소송(선고), 오전9시, 서울서부지원 2부, 112호 □ 7월13일(목)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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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0호)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은숙 씨는 "정부보고서가 인권조약의 기본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치중했다면 민간보고서는 현장에서 취합한 사례에 기초해 아동인권 전반을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었다"고 밝혔다. 민간보고서에 담긴 주요권고 요청 사항은 △조약에 따른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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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변호, 아동, 아동학대, 인권, 인권교육, 파견, 학교, 신고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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