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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띠 잇기’ 무산

  ‘미국과의 외교 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 지는 피해를 당했으며 한총련 학생 25명은 연행되어 8시간동안 감금되었다 풀려났다..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전우섭 씨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미군범죄가 외신을 타고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 라며 경찰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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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서울역, 미국, 교육, 광장, 조직, 피해, 외교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사건과 관련해서 미군당국이 한국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때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는 23일 세 모녀를 폭행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군 범죄근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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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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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요구하는 재 항고장을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그 처벌에 부과될 수 없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공소시효제도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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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동두천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무기한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인권하루소식 11월 8일자, 281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이하 운동본부)는 8일 주한미군사령관 앞으로 한국인 세 모녀를 폭행한 미 헌병을 처벌할 것과 유사사건의 재발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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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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