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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호)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

  일시: 94.6.15(수) 15:00-18:00 장소: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회의실 발제: 1.박원순 변호사-불 처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와 대응 2. 이승호 교수(충북대)-한국 상황과 과제 3. 엑토르 놀리 변호사-아르헨티나의 경험과 유산 토론: 차병직 변호사, 박계동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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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피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여성범죄의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측면을 고려해 반드시 정상참작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자 교수(성심여대 사회학 교수)는 ‘아내구타: 가정파괴, 사회폭력 범죄문제로 접근’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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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법,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2호)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12일) 7시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 !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거청산. 이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리할 정도로 미루어지는 과거청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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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 인권하루소식 (158호)

  일본교과서에 ‘정신대’범죄 명기요구

  4일 정대협 117번째 수요시위에서 진상조사 및 추모비 건립도

  ... 또한 △정신대 문제의 진상조사 △일본 내에 추모비 건립 △교과서 개정하여 정신대 제도의 범죄성 명기 △국제법 시효부적용 협약 가입할 것 등을 일본정부에게 촉구했다. 수요시위에는 정신대 피해자들과 정대협․여연 등 20여명이 참석해 집회를 마친 뒤 홍보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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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제도, 집회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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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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