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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모를 꾸민 혐의의 군장성 등이 계속 처형되고 있다고 망명자들은 보고한다. 일부 수인들은 '사상적 일탈' '사회주의 반대' '반혁명적 범죄' 등과 같이 불완전하게 정의된 '범죄'를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다. b: 실종 실종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전혀 없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정착·보완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 개선 평가토론회>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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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법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5호)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이종호·한상근 씨 장례 치뤄

  ... ·격기3, 동아리연합회장) 씨와 2일 새벽 인천시 산곡파출소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쓰려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노점상 이종호(38) 씨의 장례식이 있은 17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는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완전무효화와 부정비리·폭력살인 김영삼 정권 퇴진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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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학생, 경찰, 경찰관, 공권력, 집회, 철거민, 치료, 다짐, 동지, 노조탄압,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이종호(38·노점상) 씨 사망 <14일>(금) 신한국당·자민련, 황장엽 씨의 남한내 간첩활동 발언과 관련해 간첩색출작업 주장/유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저지 협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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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노점상 이종호 씨 사망

  '뇌출혈' 추가 발견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던 이종호(38·노점상) 씨가 13일 밤 10시경 사망했다. 검찰은 사인규명을 위해 곧 부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당초 뇌혈관경색에 의한 뇌사로 판정했던 인하대병원측은 새로 CT촬영을 한 결과, 이 씨에게서 뇌출혈이 발생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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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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