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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의 생계를 박탈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코트 레키 변호사는 “주거권이란 단지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과 건강, 존엄성, 가족, 삶 자체를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며 “한국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주거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키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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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집, 한국, 철거민,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한 ‘면피용’임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에 대해 경찰청은 단지 “검문검색 요령의 미흡”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등 반성은 없고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번 경찰청의 지시가 실질적 효력을 가질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불법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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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국가, 법, 경찰관, 언론, 여성, 무시, 피해, 인권교육,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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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경찰, ’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

  ... 의 한 관계자가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던 점도 ‘원천봉쇄’라는 조치가 단지 학교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부채질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발표, “집회도 아닌, 문화제에 대한 탄압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며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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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학교, 탄압, 불법, 노동자, IMF, 석방,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서민 겨울나기에 철거 먹구름

  경기 의왕시 오전동 강제철거 몸살

  ... 한 강제철거를 방치해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현재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가수용단지’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4가구는 지난 3월 이후 전기와 물이 모두 끊긴데다 밀가루 음식과 라면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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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상가, 철거민, 전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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