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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한총련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공안당국의 잣대 아래 이적단체로 매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구속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내년에도 ‘한총련 혹은 학생운동 죽이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 실체도 활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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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대공분실, 민애청 2차 재소환

  “거듭된 소환, 생활 지장”

  ... 라’고 강요했던 홍제동 대공분실이 아무런 근거나 혐의도 없이 2차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괴롭히자는 의도”라며 “아마 지난번 재조사 때와 똑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일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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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의 생계를 박탈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코트 레키 변호사는 “주거권이란 단지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과 건강, 존엄성, 가족, 삶 자체를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며 “한국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주거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키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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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한 ‘면피용’임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에 대해 경찰청은 단지 “검문검색 요령의 미흡”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등 반성은 없고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번 경찰청의 지시가 실질적 효력을 가질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불법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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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국가, 법, 경찰관, 언론, 여성, 무시, 피해, 인권교육,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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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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