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71호)

  정치인 심판운동 벌인다

  국감시민연대 시민행동 계획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의 방청이 거부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시민단체들이 ‘방청불허 정치인 심판운동’ 등 단호한 시민행동을 계획 중이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공동사무국장 이태호, 국감연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방청평가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9

  인권키워드

  정치, 헌법, 국회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잇따라 시설운영자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종로성당에서 ‘양지마을․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를 갖고 이 문제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범, 한인섭, 정종섭 교수)의 심사를 거쳐 다섯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홍석만/ 이준구,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우수상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 (맹지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83호)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인권운동사랑방 2명을 비롯해 12명의 ‘불법검문 감시단’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6일 오전부터 명동성당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아선 채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 모두를 강제로 검문하고, 정당하게 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불법, 공권력, 남용, 정당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는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주요 활동상황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장소·내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