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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는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주요 활동상황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장소·내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헌법, 법,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전자주민카드 도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당초 ‘행정 및 주민편의’라는 내무부측 명분과 ‘국민들에 대한 전자적 통제’라는 각계의 반발 속에 올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유보됐던 전자주민카드 문제가 오는 16일 내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공식화될 전망인 것이다. 현재 내무부는 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중단하겠다는 적극적 제스츄어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안기부 역시 언론에 대한 감시·감독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는 95년 ‘안기부 언론팀’의 존재가 한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서였다. 당시 <미디어 오늘>의 취재팀은 “안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2호)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확산

  감시·해고·테러 … 민주노총 총력대응

  ... 남 신탄진 소재)의 노동자 탄압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강제잔업과 비인간적인 감시․통제, 부당 해고 및 폭력테러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어 왔으며, 이와 관련 25일 현재 해고자 4명이 회사정문 앞에서 열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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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노동탄압, 민주노총, 해고, 성추행, 동료, 탄압, 테러, 고용, 농성자, 여성노동자,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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