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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등 '고문헌법소원' 각하결정 밝혀져/국제앰네스티, 미국 인종차별 심각하다고 지적/미얀마 군사정부, 아웅산 수지 7월 석방 밝혀/중앙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5백명 사망 <3월28일> 미군축국 보고서, 군사력 순위 한국 10위, 북한 21위/서울 영등포경찰서, 고문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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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중국, 한국,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4호)

  한반도 평화협정 제기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 로는 더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며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 △군비축소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 △국제연합사령부 해소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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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의 관점에서 우리 현대사를 연구하였다. 특히 해방50주년을 앞두고 2,3년 전부터는 역대 군사정권이 반공이데올로기로 왜곡한 현대사를 바로 잡으려고 당시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채록해 왔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김무용 씨가 ‘노동자․대학생․비전향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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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역사, 헌법,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민주주의, 탄압, 해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범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30여년간의 군사정권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무수한 인권범죄행위들에 대해서도 영원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가협은 이번 사건을 국내의 구제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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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반박권 행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국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공식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국내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언급이 없어 내용이 빈약하고 인권개선의지가 결여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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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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