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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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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7호)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시기 군사정권 하에서 모든 것이 조작되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이 시기 북한 문제를 거론하는 일 자체가 오히려 정권에 의해 왜곡되기 십상이어서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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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1995-05-06

  인권키워드

  북한, 중국, 한국, 감옥, 고문, 인권, 민족, 발전, 가족, 국제앰네스티, 나이, 노동, 학대, 운동, 탄압,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3호)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 대응키로

  ... 벌어진 경찰폭력 사태를 설명했다. 사당병원 원장 김씨는 "경찰의 병원난입은 70.80년대 군사정권 아래서도 결코 없던 일"이라고 말하며 "이런 행위는 환자들의 진료 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치료할 관리를 박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박석운 씨는 "이번 사건은 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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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민주노총, 기본권, 공권력, 군대, 남용, 석방, 인권, 치료, 진상규명, 권리, 행진,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8호)

  노동부, 해고자 문제 무대책이 상책

  해고노동자 구속연행 항의집회, 총 11명 구속

  ... 노동자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고자특위는 "문민정부가 자행한 해고자연행과 병원침탈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했다"고 말하며 "이것으로서 문민의 도덕성과 이 나라의 정의는 사라져버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고노동자 석방 △폭행당한 해고노동자에 대한 피해보상 △노동부장관과 내무부 장관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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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해고, 노동자, 경찰,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5호)

  제6회 4월혁명상

  윤상원, 신창균 씨 수상

  ... 상원(당시 30세)열사를 대신하여 수상한 윤씨의 부친 윤석동 씨는 수상인사에서 "상원이가 군사독재에 야합하지 않고 장렬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 상을 받고 보니 상원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상을 남은 우리가 정의를 위해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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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통일, 정부, 국보법, 석방, 학생, 민주주의, 평화협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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