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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9호)

  ‘SOFA개정 국민행동’ 결성

  인권침해·미군범죄 근절 촉구

  ...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하루평균 5건, 연간 1천5백여 건에 달하는 미군범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법적 처리를 막고 있는 SOFA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며 사회단체들이 SOFA의 개정을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미군범죄 관련 단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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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평화,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우리 국민 모두는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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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 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이 자꾸 극약 처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말 23명의 사형수가 일시에 사형집행을 받은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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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대통령, 사형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 하고 철거폭력배들의 처벌에 대해 관대했던 행정관청과 사법당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권력과 범죄집단 간의 공생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대책위 상임대표인 김승훈 신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 누군가는 ‘안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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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1237호)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억울하게 죽어간 딸들이여"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최로 27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 93년 미군 마클 이병에 의해 살해된 윤금이 씨 외에 목이 잘린 채 살해됐던 이기순 씨, 미군 남편에게 두 자녀와 함께 난자 당한 김분임 씨, 미 군속 남편에게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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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여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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