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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중략) 다른 수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는 바, 단지 젊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상한 거동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전경들은 원고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개시하였고, 동시에 (중략) 자신들의 신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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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은 지난 86년부터 영세민들의 거주가 시작된 지역이다. 당초 꽃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단지였지만, 토양이 맞지 않아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초기 50여 세대에 불과했던 주민의 규모도 현재는 2백17세대에 이르고 있다. 화훼마을은 3년 전에도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피해를 입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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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마을, 집, 학교, 불법, 주거, 공무원, 노동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신원조회 말썽 어물쩡 넘어가려고?

  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 해

  ... 모임을 가진 서울대 인문대학 시간강사들은 “신원조회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를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신원조회 방침 전면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주중으로 서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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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86호)

  겨울철 강제철거 안한다더니

  인천 철거용역 발가벗고 부녀자 폭행

  ... 데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제공한 인천 변두리 가수용단지로 들어가게 될 경우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철거반대가 아니라 가수용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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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마을, 병원, 불안, 주거, 이주, 지역, 하청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발표한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사이버 권리’는 단지 ‘가상의 권리’가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다뤄지고 있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신연대는 “‘사이버 권리’들은 다소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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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거부권,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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