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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에 IMF 들이밀고 자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내세우며 나무를 죽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단지 의제적 국민통합 슬로건에 그친다면 즉 ‘노동자를 위한, 인간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를 거부한다면, 노동자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노동권을 포함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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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을 뿐이라며 간첩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조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 단지 여권과 이력서, 사진 뿐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조작’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조 씨에게도 석방의 기회는 찾아왔다. 지난해 8월 준법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석방이 가능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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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중략) 다른 수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는 바, 단지 젊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상한 거동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전경들은 원고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개시하였고, 동시에 (중략) 자신들의 신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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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은 지난 86년부터 영세민들의 거주가 시작된 지역이다. 당초 꽃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단지였지만, 토양이 맞지 않아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초기 50여 세대에 불과했던 주민의 규모도 현재는 2백17세대에 이르고 있다. 화훼마을은 3년 전에도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피해를 입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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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마을, 집, 학교, 불법, 주거, 공무원, 노동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신원조회 말썽 어물쩡 넘어가려고?

  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 해

  ... 모임을 가진 서울대 인문대학 시간강사들은 “신원조회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를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신원조회 방침 전면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주중으로 서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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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피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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