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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3호)

  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

  ... 2조 제1항 (가) (현행)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 법경이 (이하 현행대로) ■ 제2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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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가족, 군대,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3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 8;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위원장 이장희 외대 법학과 교수) 주최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민간 단체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동본부측은 “현재 92년10월 윤금이 씨 살해사건과 95년 5월 미군 지하철 난동사건 등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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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일본, 범죄, 무시,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542호)

  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국회 앞 촉구 집회 가져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 회원 60여명은 6일 낮1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신한국당(구 민자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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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진상규명, 피해자, 군사, 세력

•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전·노씨를 구속함에 따라 과거 학살자들에 대한 불처벌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을 법정에 세워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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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인권, 운동, 평화, 군대,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해방, 법정,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병무청, 회사, 당사자 3자가 만나 새로운 안을 논의해 15일에 열릴 상임위에 상정할 것”을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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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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