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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3호)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억울한 사람을 죽여놓고서 지난 50년간 모른 채 한 것만으로도 오장육부가 뒤집힐 일인데 이제는 조사마저 못 하겠다니요, 세상천지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해 방한 중인 루이스 칼데라 미국 육군부 장관이 노근리 외 지역에 대해 진상조사를 확대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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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미국, 진상조사, 지역, 주민, 정부,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기자의 눈> 반미는 무조건 안된다?

  미군범죄희생자 추모제 한때 무산위기

  28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는 '99주한미군범죄희생자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행사를 주최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 실무자들은 행사준비를 위해 오전 10시경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학교 관계자가 "반미집회가 있다는 경찰의 제보가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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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1999-10-29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69호)

  ‘SOFA개정 국민행동’ 결성

  인권침해·미군범죄 근절 촉구

  ...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하루평균 5건, 연간 1천5백여 건에 달하는 미군범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법적 처리를 막고 있는 SOFA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며 사회단체들이 SOFA의 개정을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미군범죄 관련 단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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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평화,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우리 국민 모두는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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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 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이 자꾸 극약 처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말 23명의 사형수가 일시에 사형집행을 받은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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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대통령, 사형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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