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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4조 1항) 한다. 동시에 이 조항을 어길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15조 1항의 1) 하고 있다. 또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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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벌금,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인권하루소식 (1027호)

“이사진 전면 개편 요구”

에바다대책위 무기한 텐트농성

... 하고 있다. 이번 농성에서 에바다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다. 국정감사에서 김선기 평택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평택시장은 지난 10월16일 보건복지부 국감의 증인신문에서 평택시장은 11월말까지 정상화가 안되면 관선이사장 파견과 현 이사진 전원승인 취소 후 전문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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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2

인권키워드
농성, 지역, 파견, 학생,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기마자세에서 손을 내밀어 심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96년 과천시장 수뢰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검찰의 가혹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96년 연세대 사태 당시 전경들이 보여준 성추행․가혹행위등 인권침해 또한 빼놓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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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과 영세기업 등에 고용되면서 어느덧 국내 노동시장의 주요 구성원 역할을 맡게 됐지만,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인간 이하의 모멸과 착취였다. “매일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밖에서 열쇠가 채워진 공장안에서 일을 했고 일이 끝난 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반의 고용불안과 그로인한 자살 및 가정파괴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는 오로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만이 ‘국제화’에 발맞추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급기야 노동법에 정리해고를 명문화하는 ‘96 날치기 처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격분을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95년 고용보험제를 도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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