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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철거용역회사의 횡포는 더욱 잔인해지는 추세다. 뿐만아니라, 서민들의 주요 생계터전인 재래시장과 임시고용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다, 7부까지 치솟은 사채이자로 인해 서민들은 '인생부도' 직전에 몰려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상담소 소장)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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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강제력이 아닌 시장압력을 통해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가운데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의 개혁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또하나의 화두는 참여민주주의 정착"이라며 "정부가 교육에서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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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4조 1항) 한다. 동시에 이 조항을 어길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15조 1항의 1) 하고 있다. 또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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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이사진 전면 개편 요구”

  에바다대책위 무기한 텐트농성

  ... 하고 있다. 이번 농성에서 에바다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다. 국정감사에서 김선기 평택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평택시장은 지난 10월16일 보건복지부 국감의 증인신문에서 평택시장은 11월말까지 정상화가 안되면 관선이사장 파견과 현 이사진 전원승인 취소 후 전문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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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농성, 지역, 파견, 학생,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기마자세에서 손을 내밀어 심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96년 과천시장 수뢰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검찰의 가혹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96년 연세대 사태 당시 전경들이 보여준 성추행․가혹행위등 인권침해 또한 빼놓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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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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