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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소화하려는 것은 사회복지 본래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서비스에 시장논리를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가 복지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소외계층의 잇단 자살, 지존파 사건처럼 불평등 문제를 오히려 첨예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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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불평등, 기본권, 국가, GDP, 주거권, 공공성, 전환, 성장,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고 살아갈 가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보고서를 결론지었다. 노동자의 대량 이주현상을 시장 자유화와 지구화의 결과로 본 많은 국가와 민간단체들은 이주자가 세계 인구 중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을 차지하며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이주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정치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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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권리, 국가,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7호)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 129일째

  이사진 교체통한 학교 정상화 요구

  ... 해결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성에 합류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평택시 정승우 부시장과 이형복 사회과장이 에바다측과 결탁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권오일(37․체육교사) 씨는 “이번 사건은 토착비리”라며, “최성창 리스트가 밝혀지면 비리사실이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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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재판, 집회, 청각장애, 학생,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⑥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믿음으로 찍어낸 역사

  ... 아는 체하던 이들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좋은 세상이 되면 보자"던 아무개는 지금은 ㅇ시 시장이 되었지만 코빼길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그와 끝나지 않은 인연은 안기부라고나 할까. 경력 덕분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 유인물 여기서 찍지 않았냐"고 들고 온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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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집, 역사, 간첩, 생명, 안기부, 양심, 인권, 휴식,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다.(중략) 12월 국회는 노동권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상된 규정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노동법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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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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