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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 ” 또한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5조7백83억원으로 전년보다 35.4%나 늘어나 법인세, 부가세를 크게 웃돌았다”며 형평에 맞는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직접세가 70%인 일본과 90%가 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45.7%에 불과하고, 간접세가 54.7%에 이른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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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서울역, 미국, 노조, 민주노총, 광장, 정당, 총선, 노조탄압,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5.18관련 책임자 처벌

  사회·재야단체 촉구

  ... 한 민중 실천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번 실천선언운동을 통해 △반민주악법 철폐 △민중운동탄압 중지 △미국개입을 비롯한 5.18 진상 철저규명 및 책임자, 협력자 전원 처벌 등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21일 명동성당에서 국민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조상수(전국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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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1호)

  노씨 재산환수 촉구

  노태우씨의 부정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노씨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신청을 했으나, 재산몰수현황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직대통령의 부정재산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는 13일 낮12시 서초동 동호빌딩(소유주 노호준씨)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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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집회, 법원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강민조 씨 전재국 씨등 고소

  ... 세 아들 및 측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강민조(강경대 열사 부친)씨는 12일 오후 서울지법을 방문, 전재국 씨등 세 아들을 비롯한 폭행당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현재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중인 강민조 씨는 고소장에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재판에서 죄를 뉘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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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역사, 재판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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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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