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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요공판안내

  □ 13일(화) ·전재순(범민련), 국보법, 서울형사 4부, 2시, 416호 □ 14일(수) ·박준형, 업무방해, 서울형사 3부, 2시, 319호, 신건 ·신광수 외 1명(선고), 국보법, 서울형사 1부, 10시, 416호 ·정민주 외 1명, 국보법, 서울형사 22부, 2시, 4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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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2호)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간첩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씨의 3차 공판이 9일 오후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94년9월16일 허인회 씨가 간첩 김동식과 만났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허인회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할 두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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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판, 간첩, 검찰, 국회, 신문,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582호)

  7일째 변호인 접견 불허

  서울시경, 사노맹 구속자에

  ... 신청을 했으나 경찰에 의해 모두 불허되었다”고 밝혔다. 윤기원 변호사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의 변호인 접견 불허에 맞서 이들 변호인단은 8일 ‘변호인 접견 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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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 경찰, 불법

• 인권하루소식 (582호)

  고애순씨 50여일 수감 중에 단 한차례 진료

  ... 들은 광주지역의 여성, 학계, 사회단체 등은 다음 주 초 대책위원회를 구성, 경찰.검찰.법원.교도소 등에 항의방문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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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석방, 여성, 경찰, 법원

• 인권하루소식 (582호)

  꽃다지 대표는 양심수

  앰네스티, 석방 촉구

  ... 은진, 원용호씨와 관련,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두 사람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수정을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2월8일자 서한에서 “폭력적 위협의 용도가 아닌 노래를 단순히 출판, 보급하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한 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10

  인권키워드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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