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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로 기무사의 소환장을 받기도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작계5026’ 작성을 합의한 시기는 김대중 정권 말기에서 노무현 정권 초기로 2002년 10월 이른바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고 이듬해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북에 대한 ‘폭격설’이 제기되던 때다. ‘작계5026’은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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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4호)

  [디카로 물구나무] ‘불온’ 선전물을 고발한다

  ... 자아내기도 하지만 여전히도 이렇게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전국민적인 반공·안보교육의 힘이란! 김대중 정부 이후 들어선 국가정보원은 안기부 시절처럼 “당신 주위에 지금도 암약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돌아보라”는 막무가내식의 전술을 쓰지는 않는다. 대신 세련된 방식으로 “국가 안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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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7-03-06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북한, 권력, 자본, 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위로 떠오른 해였다. 노무현 정권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조차도 매년 2백 명 이상의 구속자를 내던 것이 2003년에는 78명, 2004년에는 38명, 2005년에는 13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6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이었다. 10년 동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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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하다가 1987년 7월 5일 정치범에 대한 가석방 조치로 세상에 나왔지요.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끌던 야당 세력과 재야세력, 학생운동이 중심이 되어 5공화국 헌법을 개정하자고 했지만 전두환은 4월 13일에 개헌은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4.13 호헌조치) 이 조치는 전두환의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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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감옥, 경찰, 데모, 헌법, 평화,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창설된 그해 6월 야당정치인 김영삼은 폐지법률안을 제안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야당후보는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예비군 폐지를 주장한 두 사람이 ‘전직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도 예비군은 건재하다. 지난해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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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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