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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NAP)과도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다. 직권·방문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동, 노인복지시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하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현황 파악 실태조사를 구상 중이다. 이 분야는 국가 전체 정책과 예산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장기적 실행과제라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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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정책, 아동,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생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특히 구금시설의 수용문화를 개선한 것,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개선한 것, 그동안 생소했던 '차별'의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것, NEIS 개선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전쟁반대, 국가보안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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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법, 정책,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2005년 희망과 계획

... 치던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 기약 없이 감금되어 “나에게는 숨쉴 권리밖에 없다”던 복지시설 수용자들, 국가보안법을 끝내 폐지시키지 못하고 26일간의 노상단식을 마무리해야 했던 1000인의 단식자들…. 뭔가 시원스럽게 이룬 성과가 하나도 없어 제 가슴도 이들의 가슴 따라 서늘하기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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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국가보안법, 건강, 스트레스, 권리, 평화, 피해, 전환, 국회, 나이, 양육, 인권, 인권교육, 최저임금,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실은 노동권을 철저하게 재산권의 하위에 두려는 의도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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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사찰,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재생산, 노동3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권통치와 개인숭배로 통치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난민 △구금시설과 고문 △사형제도 등 주로 그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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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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