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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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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터넷등급제를 통해 본 온라인과 표현의 자유'

  ... 선교역 7번 출구 삼우빌딩 304호(02-3675-5363) ■ 모시는 이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내용 :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인권 / 인터넷등급제의 정치경제학 / 모든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온라인3법 반대운동을 통해 바라본 온라인 운동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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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9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미디어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정보샘

  ... 딩 304호 (02-3675-5363/02-741-5363) ■ 모시는 이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내용 :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인권 / 인터넷등급제의 정치경제학 / 모든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온라인3법 반대운동을 통해 바라본 온라인 운동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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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소외, 인권, 파업, 추모, 운동,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 기 위해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5일 성명을 통해 정통부의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온라인 상에서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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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사이버테러, 테러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이버상의 보안검열이며, 나아가 국민개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통부가 내놓은 법안들은 지배권력이 인터넷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돈하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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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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