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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1호)

  정화려 씨 고소장 접수

  기무사 전향강요

  ... 교도소측은 25일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씨를 면회한 김현수 변호사에게 정 씨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화려 씨는 24일부터 벌여온 항의 단식농성을 풀었다. 정 씨는 지난 7일 기무사 최병헌 소령의 수사접견을 통해 전향을 강요받았다며, 최 소령과 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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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33명이 수사 혹은 구속수사를 당했으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이 검찰의 증거자료로 등장하는가 하면, CUG(폐쇄동호회)까지도 표현상의 이유로 폐쇄해 버렸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에게 암암리에 자행된 국민의 통신기본권 침해를 뻔뻔스럽게도 공개적으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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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5.18 피해자들로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관련자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취하해 5.18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5.18관련 피해자들 3백22명, 5.17민주동지회 18명, 5.18여성피해자단체모임 20여명,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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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배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31호)

  대선자금 공개 요구

  사회단체 목소리 높아져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비자금 사건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소속 회원 40여 명은 21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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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까요? 사법 민주화 외면, 인권개선 막아 김형태: 인권을 직접 다루는 국가기구들이 경찰, 검찰, 법원과 재야법조인들인데 이들 영역에서 개혁이 없을 경우 시민단체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기구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실제로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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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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