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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5호)

  『말』지 판매금지 이유를 밝혀라

  전국 서점, 보안과 판매금지 협박받아

  ... 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말」지측은 "11년 동안 합법적으로 유통되었던 언론매체를 경찰이 어떤 근거로 서점 주인들을 협박하면서 팔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며 "이는 4.11 총선이후 지속되는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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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노동자, 지역, 학생, 광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앞에서 인도네시아 여성해고노동자 시위 <23일(화)> 노사관계개혁위 주최 노동법 개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려던 만도기계 노동자 61명 연행 <24일(수)> 서울지법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 6월 폴란드에서 북쪽 인사들을 만난 혐의로 구속된 이승환(한청협 부의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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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일본,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미국, 정부, 출신,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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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요공판안내

  □ 7월30일(화) 정희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한영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0부, 311호 선고 양미숙,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정재오외 5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1호 속행 □ 7월31일(수) 손영우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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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3호)

  "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한국노동청년연대 5명 집유 선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지난 4월 24일 13명이 국보법(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으로 무더기 구속되었던 한국노동청년연대(한노청) 이기주 의장 등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6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기호 판사(형사합의 22부)는 이적단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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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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