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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관할 서대문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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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다. 추락위험 고가도로에 최루탄 난사 이태춘 씨는 87년 6월 18일 부산 동구 좌천동 ‘오버브릿지’(고가도로)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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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각 5백만원 씩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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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경찰, 무시, 불법, 학교,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벽진(대북시 부녀구원사회복리사업기금회 집행장) 씨는 "96년 대만정부는 △대만국적 위안부 피해자 및 그 후원단체의 입장 지지 △일본정부가 민간모금으로 보상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반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개별배상 및 배상금 일차 지불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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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히 강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잠안재우기나 여타의 고문방법 그리고 고문피해자가 공식적인 고소를 했을때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이 단 한건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기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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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권리, 국가,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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