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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인권위법 10조(상임위원회) 역할에는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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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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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문제는 언급도 없이 두발규정 개정 시 학생 의견을 들으라는 권고를 냈다. 진정인인 우리나 피해자인 학생들의 얘긴 듣지도 않고 나온 동문서답 결정이었다. 우리가 진정한 내용이 뭔지 제대로 읽어보고 이해하지도 않은 게 분명했다. 항의 방문한 자리에선 학생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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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두발자유,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운동, 단속, 감옥인권, 사생활, 권리, 역사, 탄압, 정책, 발전,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있다. 즉 모든 인권 침해에 관해 국가는 반드시 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며, 가해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가 모르쇠로 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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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진실, 국회, 불처벌, 선거, 인권, 피선거권, 동료, 선거권,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80호)

  [언니네 방앗간] 올해의 아쉬운, “꼬매고 싶은 입”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쏟아진 헛소리들을 듣노라니

  ... 넣는 일이 동성애와 학생들의 임신 출산을 조장하는 일이므로, ‘선량한’ 학생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못 성소수자 학생들이나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그 학생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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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 2011-12-20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인권, 학생인권조례, 출산, 이야기, 학교, 차별, 교육권, 교육, 여성, 질문, 교권, 미혼모, 성소수자, 에이즈, 서울시, 게이, 노동, 노동자, 뉴스, 장애, 정상가족, 청소년, 투표, 학생인권, 학습, 피해자, 저출산, 활동가, 집, 피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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