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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요공판안내

  □ 8일(화) ·김규식, 오전10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선고 ·이광철,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수일, 오후4시, 국보법(간첩행위 등), 319호 신건 □ 9일(수) ·유용기, 오전10시, 국보법, 합의1부, 416호 선고 □ 10일(목) ·명원창,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해외포교 차원의 상식적 행동”

  불교대책위 결성, 안기부 항의방문

  ... 명을 내고 “진관 스님이 해외에서 교포와 동포를 만나 해외포교의 일환으로 인도적 차원의 불법을 전달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라며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강병연 씨의 확실치도 않은 진술을 근거로 스님을 구속한 것은 공안정국을 이끌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양심, 진상규명,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9호)

  “경찰 인권교육 절실”

  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 언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96년에만 국보법에 의해 체포된 수가 3백명 이상이며, 대부분의 정치수들이 난방이 이뤄지지 않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고, 불충분한 영양과 부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I는 “양심수들의 투옥이 계속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교육, 감옥, 국보법,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37호)

  사상·표현의 자유, 그 참된 시작

  4일, 박노해 문화제 열려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학생들의 대규모 문화제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와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은 오늘 오후 6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박노해 문화제를 연다. ‘참된 시작’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날 행사에는 박노해 시인의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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