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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기사 오보

  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

  ... 다. 동시에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왜곡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민주노총측이 아니라 노개위측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지난 12일 노개위측은 △48시간 상한의 변형근로제 △89년 대법판례에 기초한 정리해고안 등을 제안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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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언론, 노조, 단결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5호)

  주요공판안내

  □ 10월16일(수) 이종철, 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신건, 526호 □ 10월17일(목) 양귀성,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선고, 319호 강순정. 이승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319호 □ 10월18일(금) 함운경, 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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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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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범죄, 피해, 법원,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기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 한상석 씨 영광군의 영광 5․6호기 건축허가가 위법행위라며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신한국당, 삼청교육피해자 보상문제 법원판결에 맡기기로 결정/노동부 국감자료, 95년 산재 근로자수는 94년 보다 13.5% 증가한 7만8천34명이며 경제적 손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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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주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직위원회는 “ ‘검열거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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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국제앰네스티, 매체,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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