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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요공판안내

  □3일(화) 서미연(국보법 위반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11시,합의23부,319호, 속행 □4일(수) 홍성규․김문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훈(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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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 인권하루소식 (778호)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

  한미행협 개정 여론화…매주 용산미군기지 앞 집회

  ...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여론화를 실천하는 장이 되어 왔다. 금요시위는 경찰과의 법정투쟁까지 벌였는데, 95년 5월 서울고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9일 열린 1백회 금요시위는 연희굿패 ‘맘판’의 풍물굿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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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옥외집회, 용산, 지역, 경찰, 불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78호)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추곡수매가 3%인상안 철회 요구

  ... 28일 오후 5시30분경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들이 연행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의장을 불법연행해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농 관계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연행 4시간만인 9시30분경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벌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이 의장을 풀어주었다. 현재 전국 도단위 연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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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778호)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당한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대법원 상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출소장기수 대부분이 60대를 넘긴 고령자인데다 뚜렷한 직장도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며, 몇 사람 정도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상고를 포기할 수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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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8호)

  오늘 시국관련 행사 잇따라

  집회.문화공연.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안기부법 집시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진다. 이어 4시부터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참민주의 햇살을 찾아서’라는 문화공연도 개최한다. 오후 5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는 민교협, 민운탄범국민대책위 등이 공동 주최하는 「공안탄압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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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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