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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 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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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시장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갔다. [시사저널] 기자의 불구속 결정 직후 비교적 적극적인 논평과 해설이 게재되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장단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다. 군사독재가 사라진 마당에 모든 언론에 동시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흔치 않을 것이다. 대신 언론 통제는 각개전투의 양상을 띤다. 가장 허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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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789호)

  민주노총 17명 삭발농성

  사회개혁범국민대책위, 비상시국농성 돌입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 17명이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해 16일 머리를 삭발하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 강행통과를 시도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각 사업장에서 매일 중식집회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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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국회,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10일>(화) 전국연합, 민변 등 20개 단체 회원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정부의 노동법 졸속처리 반대입장 밝혀/정부, 노동법안 의결/한겨레21 조사, 노동법 개정안에 국민의 62.9% 반대의사/한국노총․민주노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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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요공판안내

  □17일(화) 고대규,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선고 김영,국보법(잠입․탈출등),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강형식,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신건 송민규, 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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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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