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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이 노점상 가스통을 칼로 끊어 가스가 새자 이를 잠그기 위해 다가서다 화를 입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에 단속권한을 넘기는 일이 많아 단속 과정의 폭력 사태는 물론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점상연합에 따르면, 시청이나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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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교통혼잡이 우려돼 구조공학적인 차원에서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률검토 등도 거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서울시가 교통혼잡의 책임을 상당수 집회시위에 떠넘기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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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인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별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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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가려진 고통, 알아야 했던 이야기.

  존엄과 안전위원회의 지난 활동 돌아보기 - 애도의 자유, 평등한 애도, 함께 만드는 안전①

  ... 정리했다. 이주민 유가족에는 한글교실을 안내하고, 퇴직금 수령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결하여 조금이나마 안정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왔다. 화물 기사들은 제주 쪽 시민단체들과 연결되어 기자회견, 도지사 면담 등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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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5-02-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이야기, 연결, 유가족, 정부, 언론, 존엄, 국가, 질문, 동료, 소외, 이주민, 진상규명, 애도, 평등, 부모, 제주, 가족, 국적, 인권, 지방자치단체, 차별, 퇴직금, 피해자, 병원, 광화문, 활동가, 권리, 집, 상담, 생존,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기가 어렵다고 발언했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성소수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명분 없는 청소년 보호논리로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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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지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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