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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비판'을 거부하는 경찰. 이른바 '인권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권위적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신고한 경찰청앞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내린 데 이어, 24일로 예정된 기자브리핑마저 방해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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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경찰 관련 및 사회부 부처 발 신 : 등록금넷, 인권단체연석회의, 한대련 제 목 :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참 조 : 인권의 시각에서 본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기자회견문 / 2008년 촛불집회 여성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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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감수성,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형별로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짚어보자. ▲ 집시법을 빌어 집회 자체를 불법화하는 경찰의 방침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집회 참여 자체가 범죄인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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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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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장애, 허가제, 광장,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이를 대통령에게 전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시민들을 막아선 것은 거대한 차벽이었다. 경찰 차벽에 의해 에워싸인 서울 도심은 ‘계엄’에 준하는 상태가 되어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도로와 인도는 경찰에 의해 점유되었다. 4월 16일 1주기 추모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광화문 분향소에 꽃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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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국가, 추모,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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