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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전술변화에 따라 소강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민주세력이 날치기로 촉발된 '악법철폐와 민주기본권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열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민교협·전국서명교수모임이 주최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시국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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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범대위, 연대, 단결권, 시민사회, 자본, 세력,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13일> 천주교사제 1천인 시국선언/시의회 의원 93명 안기부법과 노동법 철회촉구 서명/「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등, 일본 민간단체의 위로금지급관련 비난성명 발표/전국 24개 대학 형법·노동법 전공교수 30여명 "총파업은 적법"이라는 성명발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일본,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74년 주한미군에게 강제 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명욱 씨등 주민 17명은 징발법 1조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징발이 74년도에 이뤄진 것이 타당한지 징발조처의 적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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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주민, 국가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요공판안내

  21일(화) 강순정, 반상균(국보법), 오후2시, 합의13부, 302호, 속행 서다윗, 김우현(국보법), 오후3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신성필, 한현수(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신선 고규대, 김광수(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송호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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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노동당 그 배경과 전망 등 175쪽 ◇민족예술 1월호-민예총(743-5872) ·주요내용:법적으로 본 성표현과 음란(죄)/ 6월항쟁 10주년을 맞으며/ 특집-민족예술대학 등 140쪽 ◇통일맞이서신 1월서신-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주요내용:잠수함 사건 사과와 97년 통일정세/'겨레말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통일,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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