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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회피

  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아래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을 1년 넘게 심의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입법 책임을 국회 운영위원회로 떠넘겼다. 전갑길 의원실 문호성 비서관에 따르면, △과거청산 관련 8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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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입법, 심의,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도 지난 달 15일 활동보고서에서 "자백의 획득에 경주하다 보면 강압수사로 치달을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밤샘조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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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보고서에서 "사회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비인간적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높은 작업량과 낮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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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사활동 시한이 종료된 의문사위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10.16) 한편, 의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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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의 결론을 그대로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 「허 일병 사망사건 특별진상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 중장, 아래 특조단)은 29일 아침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중간 조사발표를 통해 “중대 내무반에서 새벽에 노OO 중사의 총기오발 상황은 없었다”라고 단정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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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법원,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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