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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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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요공판안내

  ▸4월8일(화) 이연석(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17호 신건 하영준(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신건 최일재외 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후2시 8단독 522호 속행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김유대(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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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 “경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2천2백만 여성의 사기를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어 경찰폭력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강하게 이어졌다. 고소․고발건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검찰(이종왕 부장검사)은 당시 정황이 “공개된 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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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공권력, 검찰, 성폭력, 실명제, 여성, 인권위, 피해자, 정부, 성교육

• 인권하루소식 (857호)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 129일째

  이사진 교체통한 학교 정상화 요구

  ... 사기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최실자 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리며, 미 제7공군 소속 윌리암스 야크 에스(33) 일병의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재판이 9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윌리암스 일병은 지난해 6월부터 에바다 농아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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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재판, 집회, 청각장애, 학생,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6호)

  장기수 진태윤씨 운명

  26년 복역 88년 출소

  ... 20년 함남에서 태어났으며, 62년 3월 5명과 함께 남파되어 63년 4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26년간 복역했다. 88년 12월말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후 줄곧 전주 완주군 구이면에서 생활해 왔다. 슬하에 자녀로는 북한에 자녀 진양만 씨가 살아있는 것으로 전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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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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