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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3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마련했다. 이철순(여성노동회) 회장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황”에 대해, 손광운(외국인법률구조센타 원장) 변호사가 “외국인노동자의 결혼과 국적법 문제”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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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활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정부,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정부, 현행 국민연금제도 관련 법규 개정작업 착수/권오기 통일부총리, ‘황장엽리스트’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밝혀/제2회 서울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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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4월 28일(월) 정수일(깐수 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4월 29일(화) 김동미(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정지아(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유성숙(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4월 30일(수) 이승구(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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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72호)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 본부는 “하 씨와 조 씨의 경우 보상대책 없이 도로공사에 착수하면 손배소송과 함께 토지수용법 시행령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797-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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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6

인권키워드
집, 피해, 주거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의장 이장호)은 23일 김형진 충남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 4명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는 김 청장 외에 이기묵 천안경찰서장, 한대식 천안경찰서 신안파출소장,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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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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