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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미디어는 정치권력과 시장에 예속되었고, 미디어에 대한 독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축소 억제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혁명적인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의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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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무기, 권력, 미국, 한국,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의 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인정하되 특수법인형태는 고수하는 내용의 수정안 확정/심완구 울산 시장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보석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진주ㄷ초등 학교 학생, 지난 18일 도둑 누명 쓰고 음독 자살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 11월 29일(일)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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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지난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이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에바다재단의 이사진을 개편하지 않는 까닭을 추궁하며 스스로 ‘무보수 이사장’으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인 평택시청은 에바다 사태 처리에 있어 여전히 미온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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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서울시가 조순 시장 시절,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직원단합대회 등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인도네시아 시위대 학생들, 실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 11월 19일(금)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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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감스케치> 보건복지부 이성재 의원을 에바다로

  ...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촉발된 에바다 사태는 현 김선기 평택시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관선이사장 파견 △현 이사진 전원 승인 취소 △전문적 지식과 도덕을 갖춘 이사진으로의 개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상황없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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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농성, 신문, 파견, 학대,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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