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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9호)

  주요공판안내

  4월 23일(수) 나현균(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전해투 위원장) 4단독,오전11시,524호,속행 서형준(나라사랑청년회 회장) 국보법, 4단독, 오후 5시, 524호, 속행 현석호(국보법 찬양·고무등) 합의 5부, 오전 10시, 425호, 선고 4월 24일(목) 하영준(국보법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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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경찰청 보안국, 사회과학서점 3곳 압수수색 실시, 서점주인 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연행/광주 송원백화점․대한적십자사 등, 안기부가 북한동포돕기 행사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ꋮ 4월16일(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식량보내주기 운동 나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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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교육부,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운동,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38) 피고인은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김진기 판사)는 피고인 6명 중 백충범(28) 씨 등 5명에 대해 “범행의 원인이 가혹한 선상폭력에 있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극형은 면해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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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대법원, 범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7호)

  시위학생 총상, 경찰 조준사격 탓

  천안경찰서 “근무수칙 지켰을 뿐”

  ... 살인 폭력장비 회수 등을 경찰측에 요구했지만, 경찰서장은 “총기발포는 근무수칙에 따른 합법적 행위였기 때문에 사과는 물론, 발포경찰관을 문책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의장 이장호)과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공동대표 함세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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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경찰관, 공권력, 남용, 학생, 진상규명, 질문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단체는 80년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군사반란이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 범죄행위임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내란종료시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유감이며, 내란종료시점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헌법이 종료된 시점인 88년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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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세력,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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