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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6호)

  “조약을 중심으로 본 아이들의 인권”

  어린이․청소년연대회의, 출판기념회

  ...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하여 이듬해 11월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 수는 1백90개 국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지닌 국제인권조약이다. 정부는 91년 12월 20일 조약을 비준했으며,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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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정부,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것인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에 대한 법무부 관계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문장식 목사가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삼중 스님이 사례 및 체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한국지부는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형사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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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금융망, 증권전산망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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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3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마련했다. 이철순(여성노동회) 회장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황”에 대해, 손광운(외국인법률구조센타 원장) 변호사가 “외국인노동자의 결혼과 국적법 문제”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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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활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정부,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정부, 현행 국민연금제도 관련 법규 개정작업 착수/권오기 통일부총리, ‘황장엽리스트’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밝혀/제2회 서울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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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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