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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특히 "특별검사의 선정·위촉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을 끌었다. 그는 "특별검사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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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법원

• 인권하루소식 (878호)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검열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심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전심의’로 인해 파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제2회 서울다큐멘타리 영상제에서는 본선 진출작이던 <레드 헌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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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검열,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발표, 지난 3월중 실업자 72만4천명(실업률 3.4%)/울산 고려화학, 1월 노조의 노동법 날치기 항의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김재열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1명을 상대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2억2천만원 손배소송 제기/근로복지공단 발표, 95년 산재 당한 7만8천34명의 노동자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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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전국연합 CUG 개설

  ...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시범운용중인 CUG 이용방법은 나우누리에 접속한 뒤 ‘GO NADRK’ 또는 ‘GO 전국연합’을 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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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지역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요공판안내

  ▶5월 6일(화) 이용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조성우(국보법 등)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속행 ▶5월 7일(수) 양규헌(제3자 개입금지 등)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5월 9일(금) 김현일외 1(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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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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