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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호)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 행한 군인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기 중에 작년 8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 등에 대한 보고를 2월 14일(현지시각)에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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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위안부, 검찰, 노예제, 피해자, 피해, 법, 전쟁, 집, 할머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 데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엔인권위에서도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인 요소가 많은 법임을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법의 정당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장길산' 남북합작의 남측계약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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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변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사)은 3일 구치소 수감중 동료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을 다친 뒤 치료소홀로 한쪽 눈이 실명된 이국현(3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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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100호)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장, 공개사과도

  ... 포승줄 또는 족쇄를 채운 것은 한국이 비준한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의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며 "박일경의 금치해제와 앞으로는 재소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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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징벌, 국제앰네스티, 농성, 재소자, 권리, 한국

• 인권하루소식 (96호)

  단체탐방 9 노동과 건강연구회

  산재없는 세상을 위하여! 건강한 노동을 지키는 파수꾼!

  ... 길위에「노건연」은 뚜렷한 이정표를 세우고 달려가기에 충분히 힘차고 밝기만 하다.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주소:서울 구로구 구로2동 86-8호 ·전화:866-9175, 856-4385(팩스겸용) 「과로사 상담센터」 ·전화:861-311, 86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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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1-2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산재, 상담, 교육, 건강, 스트레스, 공무원, 노조, 대기업,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사랑방, 재생산, 교육부,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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