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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방송대 법학과 교수) 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운영철학 및 사무처중심의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마지막 항의의 뜻을 담아 오늘자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임한다. 인권위는 초기부터 위원장의 감수성 및 지도력 부족과 위원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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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배제,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46호)

  <2002년 종간호>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 도 존재한다. '오노 사건'과 '월드컵 열풍'을 거치며 형성된 현재의 흐름이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우려의 배경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불평등한 대외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한 세계지배가 단지 한반도 남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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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한국, 북한, 전쟁, 촛불, 사상, 생명, 신문, 저항, 질병, 에너지, 한반도, 자존심

•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것이 (병역거부) 운동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가지 접근이란 △양심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권 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징병제를 폐지하고 군을 없애는 수단으로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반군국주의적인 것이다. 스페인의 병역거부자들은 스페인 정부가 입법·시행했던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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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 및 하위 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벌'로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비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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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강권 등을 침해하고, 오히려 창조성을 제약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에이즈치료제나 글리벡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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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문화,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정부,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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