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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 종합해보면, 현재의 인권위는 △조직운영상의 위기 △인권적 가치 중심이 아닌 법률적 심판 중심의 사건 처리 △폐쇄적 운영과 외부 비판에 대한 침묵 △신속한 구제 미비로 인한 신뢰성 상실 △인권단체 지지 확보 실패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관료적 형식주의와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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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상임위원 1인당 1개씩 3개 팀 구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사무처쪽의 논리는 "위원들 중심의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위원의 고유권한에 위배된다"는 것. 즉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으며, 결국 '국가보안법' 등 3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워크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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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원은 사임의 변에서 위원장의 독선과 오만, 인권위원들의 몰이해와 무관심, 그리고 사무처 중심의 파행적 운영구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곽 위원의 지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명을 하든, 부정을 하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만 한다. 먼저 위원장을 포함 인권위원 전원이 환골탈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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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인권위원회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방송대 법학과 교수) 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운영철학 및 사무처중심의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마지막 항의의 뜻을 담아 오늘자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임한다. 인권위는 초기부터 위원장의 감수성 및 지도력 부족과 위원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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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배제,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46호)

  <2002년 종간호>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 도 존재한다. '오노 사건'과 '월드컵 열풍'을 거치며 형성된 현재의 흐름이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우려의 배경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불평등한 대외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한 세계지배가 단지 한반도 남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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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한국, 북한, 전쟁, 촛불, 사상, 생명, 신문, 저항, 질병, 에너지, 한반도,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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