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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있는 최선의 전형을 보여줬다. 입법예고 이후 2001년 11월 30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의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12월 7일 공개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위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2002년 2월 20일 공식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4월 4일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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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용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한데,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서랍 속에 넣어버린 채 잠재웠다”며 “검찰과 법무부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호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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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무시, 법,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권리, 헌법, 불법, 주거,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0호)

  『형평운동의 재인식』

  ... 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기록하도록 했다. 형평운동에 대한 재해석 작업은 우리에게 서구 중심의 근대적인 인권개념을 넘어 자생적인 인권투쟁의 역사로서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게 하는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이에 대해 저자로 참여한 이안 니어리 씨는 “한국의 형평운동과 일본의 수평운동에 대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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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0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 한국, 연대, 운동, 해방, 법, 아시아, 차별, 변혁,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지는 ‘교육의 다양화’다. 그러나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자립형 사립고는 오히려 입시 중심의 획일적 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교육전문 월간지 『우리교육』의 신수진 팀장은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확보된 상태에서 각기 다른 특성과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가 생긴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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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교, 학생, 권리, 헌법,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백승헌 변호사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와 내심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행정청이 보안관찰처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하고 △이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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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기본권, 법, 남용, 범죄,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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