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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정부는 90년대 들어 자유권조약, 사회권조약 등 많은 국제인권조약에 서명·비준함으로써 국제법적 틀에 걸맞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요 유엔인권조약은 가입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 당사국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각 조약에 근거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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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4호)

  방패도 두려워 않는 의기

  전경, 불심검문 항의하는 여대생 폭행

  ... 되다시피 한 검문이었지만, 김 씨 등은 무작정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며 적법한 절차를 요구했다. 김 씨 일행은 경찰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소속, 직책, 성명을 알려주고 경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전경들과 김 씨 일행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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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저항, 집회, 출신

• 인권하루소식 (894호)

  행사와 동정

  ... 20분 ·곳: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민교협 ·발제: 삼성사례의 회사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곽노현 방송대 교수)/ 삼성사례의 세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옥무석 이대법대 교수)/ 재벌 경제구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홍덕률 대구대 교수) ■ 한국국제문제연구회 개소식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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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벌, 국회,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3호)

  “불심검문 순순히 응하지 마세요”

  이대 대동제, ‘불심검문 퍼포먼스’

  올들어 대학가 불심검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심검문의 불법성을 알리고 대학생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이화여대 대동제 기간동안 벌어지고 있다. 이대 인권모임 「소중한 사람들」이 마련한 ‘불심검문 퍼포먼스’. 이대 교정을 따라 걷다보면 난데없이 두 명의 여대생이 등장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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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교육, 경찰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허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집시법 위반죄 적용을 받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수인번호 2002번). 그러나,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 허 씨의 고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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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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