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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토해야 한다'고 말한 간부들도 18.1%나 되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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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3호)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

  교사.학부모.시민 선언

  ... 화 △찬조금징수 관행을 없애며, 시민사회단체는 △부패방지법 제정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 등은 16, 17일 가두캠페인과 23일에는 학교운영위원을 초청해 1일 학부모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계획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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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사상.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마저 통제.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좌경화 좌시않겠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도 구 사노맹 활동자들의 잇단 구속, 꽃다지 사건, 한국노동청년연대 사건 등을 통해 진행되어 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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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노조, 사상, 집회,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학생운동,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노동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이번 발표에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한다”며, “노사관계 개선은 최소한 김대통령이 야당시절에 제출하고 통과시켰던 89년 노동법개정안의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조항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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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5.18관련 책임자 처벌

  사회·재야단체 촉구

  22개 사회·재야단체로 구성된 「민중운동탄압분쇄 및 민주기본권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13일 오전 전노련 사무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군사독재 잔재 완전청산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민중 실천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번 실천선언운동을 통해 △반민주악법 철폐 △민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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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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